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해진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명확히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양형상 중요한 감경요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고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진솔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 공탁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수단이 되므로, 공탁 금액과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등 다양한 유리한 정상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단순한 정상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일반양형인자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정들을 쟁점별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최근 양형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피해자 합의가 불발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공탁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유리한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