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숙박업소에 소형 촬영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범죄와 동종전과가 함께 있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기에,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20년 개정을 통해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규정으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다량의 영상을 저장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반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복제물 소지등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소형 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을 본인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었고, 본건 외에도 별도의 추가 범죄 혐의가 함께 의율되면서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검찰은 동종누범 가중 등을 근거로 상당한 형량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과 추가 범죄 병합으로 인한 양형 상향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및 자백 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촬영물 소지 범행의 죄질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저장된 영상의 보관 기간, 외부 유포 여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죄질을 평가하는 세부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순 소지·저장에 그친 점과 영상이 외부로 반포·유통되지 않은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도착증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진료 기록,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를 양형 자료로 반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와 추가 범죄가 병합되어 실형 및 중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부터 변호인 의견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결과입니다. 이는 동종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사건의 경우, 누범 가중 위험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반성·치료·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는 외부 반포 여부, 영상 분량, 보관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