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통상 사기죄와 함께 검토되기도 하나, 본 건은 고용보험법위반 단일 죄명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코로나 시기를 전후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다수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노동청의 점검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수급의 고의 및 경위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서류 제출에 이르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업 유지 과정에서 점차 부적정한 방식이 누적된 것인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비난 가능성을 객관적인 맥락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반환 시점이 수사 초기 단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재발 방지 조치, 사업장 운영 체계 개선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본질적 양형 요소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록에 반영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국가 보조금이 관련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두루누리 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함께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죄명 구성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