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 역시 동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1억 원 미만),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 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액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신청 서류상의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형사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 실제 휴업·휴직이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의 외연을 명확히 정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안은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이득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환한 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내역, 사업장 운영 경위 및 경제적 곤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안의 경위가 사실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수급 사안은 일반적으로 정식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전액 반환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처분 수위 완화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