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가족과의 합의와 양형 변론이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신호위반 등 중과실 치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2년이며, 가중 영역은 금고 1년~3년, 감경 영역은 금고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적색이었으나 의뢰인은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횡단 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는 대형 차량의 무게와 적색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결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진단하고, 합의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유가족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며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오류를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의 운전 경력, 가족관계, 부양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유가족과의 합의 성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변론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신호위반 사망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유가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망사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