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한 수준의 조치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동급생 다수와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우발성, 평소 피해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해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1호 처분은 가장 경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5월경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가해학생이 관여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또한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은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도적 행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주도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조사 자료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폭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가담 횟수, 행위 태양, 피해 부위 등을 다른 가해학생들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을 정량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및 행위의 우발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측의 평소 교류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상의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출석 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판정 점수 항목별로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폭행 사안에서 가장 경한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와 우발성, 평소 관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한 변론 활동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호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일정 조건하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수가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주도성, 우발성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개 요소의 점수 합산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항목별로 감경 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변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