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양형의 적정성과 피해 회복 정도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시 전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시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 회복 및 가담 정도에 따라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후반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이 교부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가담 경위와 일부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들어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식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수금 역할에 한정되어 가담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의뢰인이 얻은 실제 이득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별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지는 최근 양형 경향 속에서,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와 가담 정도에 관한 정밀한 사실관계 입증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조직 내 역할의 한정성과 범의의 인식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개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합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