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의 누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검사가 약식기소하였으나 음주 전과로 인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양형 경향이 엄격해진 시점에서 양형사유의 입체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 3회가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누범의 경우 권고형의 상한이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를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검사는 처음에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시점부터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과 3회의 누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 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음주 종료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상태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의도가 사전적·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의 경미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차량 이동의 필요성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 위험범인 음주운전죄에서 구체적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성 평가와 상담을 받았으며, 차량 처분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3회의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전과 3회 이상인 피고인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사유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과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된 경우, 재판부가 이미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양형사유에 대한 입체적 소명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등 정상참작 사유는 단순 주장이 아니라 통화 기록·앱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