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어, 행위 태양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도 처리될 수 있고,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할 의도로 접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업무 환경, 좌석 배치, 동선, 당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평가될 수 없는 정황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였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의뢰인 및 회사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암시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가 순수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직장 내 정황 자료, 동료들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에 출석하기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나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둘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부담이 조기에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완전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메시지 내역, 동선 자료, 동료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