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과거 동일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 공공장소 자위행위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과거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누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과 직장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아온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충동조절과 관련된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우발적 성격을 넘어 의학적 개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피해 사실을 직접 인식한 피해자가 존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조율하였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가장 엄중히 평가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장 유지 현황, 지속적 치료 계획, 주변인의 감독 서약서 등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편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하도록 사전 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학적 치료 경과·피해자 합의·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시킨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충동조절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처벌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