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간 내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대에 이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범 기간에 가까운 동종전과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별감경 또는 일반감경 요소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구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통상적인 변론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하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운전 거리, 음주 동기 등에서 양형상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하고 감경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 경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가족 부양 등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등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 양형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는 동종전과의 경위와 의뢰인이 그 이후 보여온 변화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양형의 폭을 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를 넘어선 사건에서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양형사유에 관한 체계적인 입증과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이 선고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