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수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매매·수수·제공 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고,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지인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 내역, 계좌 추적,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수수 행위를 다수 회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엄정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다회 수수가 인정된 의뢰인의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범위와 수수 횟수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수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지 항목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하게 인정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 행위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개인적 배경, 단약 의지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약물 의존성을 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상담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 직업 및 생활 환경 변화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수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다회 수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범위와 증거 대응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양형 변론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치료·상담 이수, 단약 계획, 생활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수 횟수, 약물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