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TB 분량의 영상물을 휴대저장매체에 보관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파일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지의 고의와 인식 범위,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20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 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의 경우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용량 영상 파일들을 일괄 전송받아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파일들의 용량이 1TB에 달하여 모든 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두고 있었고, 그중 일부 파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일 중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일괄 전송받은 대용량 자료의 특성상 개별 파일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만을 수집·관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 보관 형태, 열람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범의가 적극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추가 유통이나 배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진 이수와 심리 상담 진행 사실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재판부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이 엄격해지는 추세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수집·유통한 사안이 아니라 대용량 파일 전송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보관하게 된 경위가 인정되었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저장·시청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단계에서부터 파일 취득 경위와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유통·배포 가담 여부, 자진 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