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테라바이트 규모의 대용량 성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정도, 실제 시청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곤란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감경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감경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부터 대용량 성인 영상물 파일을 일괄적으로 전송받아 외장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해 두었고, 전체 용량이 약 1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그중 상당수를 실제로 열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였고, 분석 결과 다수의 성인 영상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한 것인지 여부, 즉 고의의 인정 범위와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일괄 전송받은 대용량 파일 묶음을 그대로 저장하였고, 파일 수와 용량이 방대하여 개별 파일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경위, 파일 정렬 상태, 접근 빈도, 재생 기록 부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집·열람한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수준으로 협조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며 깊이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적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지한 파일의 취득 경위가 적극적·계획적이지 않다는 점, 영리 목적이나 배포 의도가 전혀 없는 점, 압수된 자료가 즉시 폐기 처분에 협조된 점을 들어 감경영역 적용의 타당성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영역이지만, 고의의 정도와 취득 경위, 사후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입증되어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일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 고의의 인식 범위와 취득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제시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조 태도, 심리상담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