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와 실제 가해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주병과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과 실제 폭행 행위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가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사실 자체를 다투고자 하였고, 형사 절차 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과 경위, 가해 부위, 상해 정도 등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상황, 당시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 사후 정황을 종합할 때 고소인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주병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주병이 가해 도구로 휴대·사용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상해 진단의 부위와 정도가 소주병 가격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 부족 사유를 설명하고,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재판 부담과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용 여부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도구 사용 여부와 가해 행위 자체를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