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용량 성인 영상물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그 안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이 일부 섞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 고의 및 양형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적극적인 제작·배포 행위와 달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으로부터 다량의 성인 영상물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 및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된 파일의 총 용량은 1TB 가량에 달하였고, 의뢰인은 파일을 다운로드만 해둔 채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별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검색·수집한 정황이 없고, 단지 지인이 전송한 대용량 파일을 일괄 저장한 뒤 거의 열람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결과상 해당 파일들의 열람 이력, 폴더 구조, 파일명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인 수집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환경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안처분 부담의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용량 파일 보관 중 일부 위법 파일이 포함되어 있던 유형의 사안에서, 적극적 수집 의사 부족과 진지한 반성을 비롯한 양형 요소를 일관된 법리 구조로 제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장치에 대량의 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파일 취득 경위와 열람 이력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한 고의 다툼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