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직원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스크를 잡아당긴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형성되나, 합의 및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감경 요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식당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직원은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신체에 근접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으로 보고 있어, 본 사안에서 폭행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을 진실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직원과의 신속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 우발적 시비였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증 자료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자료가 일관된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보여주도록 구성하였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쟁점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실효적으로 활용하여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식당, 길거리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경찰 수사 초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불송치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등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