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음주한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드마크 음주운전 인사사고", "만취운전 교통사고"로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영역은 통상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감경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주류를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귀가 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손괴 등 물적 피해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라는 수치가 가지는 양형상 불리함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음주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적 설치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가족관계 진술서, 반성문 등을 종합 제출하여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는 입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짚으며 실형 선고 시 가족 부양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크게 상회하고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재범 방지 자료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고 인사사고가 동반된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입체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