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설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전과로 인한 실형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 이른바 영업방해죄로도 통용되며, 위력의 정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주차금지 구조물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가 소란을 제지하려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적용 가능성을 정면으로 검토한 뒤, 특별감경인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본건 범행이 우발적·돌발적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계획성이 없다는 점, 셋째, 피해 정도가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백과 반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각도의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결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력의 정도와 피해 업무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