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공용물건손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내 소란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계된 지구대 내에서 창문 유리창을 손상시켜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과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 회피, 양형사유의 적극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시설물인 창문 유리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손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누적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군에 속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재산범죄 유형에 준하여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지구대 내 창문 유리창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전과가 존재하여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선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단순한 자백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금주 의지, 생활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자가 국가(공무소)이므로 일반적 형사합의가 어려운 구조이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상된 지구대 시설에 대한 변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실제 변상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재판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전과 사실에만 비중을 두고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적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론요지서와 양형조사신청서를 통한 체계적 양형 변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입증, 피해 변상 의지의 객관적 제시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어렵지만, 변상 의지의 객관적 표명과 실제 변상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양형조사신청서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