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및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개선에 중점을 두는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유도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누적되었고, 단순 부인이나 일반적 양형 변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국면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은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지, 아니면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종결될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사건의 동기와 경위가 성인 범죄와는 다른 미성숙성에 기인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부각하여 소년부 송치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보호처분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호환경 강화 등 양형·양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각 단계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과될 보호처분의 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실질적인 감독과 보호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의뢰인의 학업 및 생활 태도 변화 자료,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보호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와 보호관찰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보호관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전개하여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 조합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조사 시점부터 가정환경, 재범 방지 계획,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정 변론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