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와 4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 유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도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로서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되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고 격해진 감정 속에서, 의뢰인은 앞서 촬영한 영상물을 언급하며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동일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혐의도 함께 조사되면서 사건의 복잡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초기부터 보호처분 방향을 염두에 둔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고, 동일 상대방에 대한 추가 혐의까지 병존하여 처분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 절차보다는 소년보호 절차로 사건을 유도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 경위를 솔직히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사전 면담과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가 향후 어떠한 감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 내 통제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의뢰인의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문 작성과 상담 이수 등 자발적 개선 노력, 보호자의 적극적 감호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동일 상대방에 대한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건 전체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성폭력범죄 혐의가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 내 처우 중심의 경한 보호처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진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문제된 경우,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하여 형사 절차와 보호처분 절차 중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최종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