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행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핵심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재판부의 시각 자체가 엄정하고 법정형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정이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 합의 절차 자체가 매우 민감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서면 작성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었던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 실무에서도 엄정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킨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정리,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