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군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5년~9년, 감경영역 2년 6개월~6년, 가중영역 7년~13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의 전송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군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제작의 고의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의 흐름과 대화 맥락을 분석하여, 본 사안이 조직적·계획적인 성착취물 제작 사안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영상의 분량과 유포 가능성 등 죄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경로를 신중하게 마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차단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초범 여부,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재판부에 직접 그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인 피의자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군 신분자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군경찰·군검찰 단계의 절차적 특성을 이해한 대응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