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일정한 조건으로 고용하였다가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성을 상품화한 정황과 외국인 불법 고용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고용죄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수, 반성, 재범 가능성, 고용 기간과 규모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성매매 관련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효과를 어떻게 형사절차 전반에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자수 경위와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한정과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고, 불필요하게 책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고용 기간, 규모, 의뢰인이 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동종 전력 유무, 자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사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가족관계 등 양형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택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더해 성매매 관련 정황까지 결합된 사안이었음에도,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자수를 결심한 경우, 자수의 시기와 방식, 자수서 작성 방법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혐의가 다른 범죄 정황과 결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자수 경위,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