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과 외국인 불법고용이 결합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되는 경우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사안의 규모와 기간, 수익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자수 및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종사자로 두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그 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성매매알선을 넘어 외국인 불법고용까지 결합되어 있어 형량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가담 정도와 운영 규모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 전모를 진술한 점을 부각하면서, 영업 규모와 수익 규모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자수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부분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 고용 경위, 채용 당시 사정,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해당 부분이 별도의 영리 목적 인신매매성 범죄와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향후 생활 계획서 등 입증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형 성매매알선과 외국인 불법고용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자수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자수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 구성에 따라 양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알선과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 불법고용)이 결합된 경우, 각 혐의별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 방어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