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미수범도 처벌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역 환승 통로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만으로 혐의가 부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실제 촬영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사진·동영상 파일, 삭제된 파일 복원 결과, 촬영 앱 실행 이력 등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지목한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정황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역의 구조, CCTV에 비친 의뢰인의 동선과 자세,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각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불법촬영 행위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유지하도록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유도신문이나 과장된 정황 추궁에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촬영"이 인정될 수 없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촬영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심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을 명시적으로 환기시킨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범죄임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다툰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CCTV, 동선,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가 불송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