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약 12km 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4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당한 거리인 약 12km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양형 실무 역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흐름이었기에, 통상의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4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누범 또는 다수 동종전력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므로, 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배경, 운전 거리와 시간대의 구체적 정황,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자료,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실제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하고,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사례의 법리적 흐름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4회와 가중처벌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직장 환경의 변화 등 재범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와 정밀하게 매칭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