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술자리 이후 새벽 시간대에 군 숙소 창문을 통해 들어가 속옷과 신발 등 타인의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태양이 결합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2년경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대에 군 숙소 인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속옷, 신발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이득을 노린 통상의 절도와는 동기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며, 군 복무자라는 신분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판단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동기와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노린 범행으로 평가되지만, 의뢰인의 경우 가져간 물품의 성격과 행위 패턴을 보았을 때 일반적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타인이 사용한 특정 물건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습성 여부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332조 상습범 가중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 건이 일회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행적 자료,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 사전 계획 부재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군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정신과 치료 진행 경과 자료, 재발 방지 계획,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층적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행위의 비전형성,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높게 규정되어 있고, 주거침입과 절취 행위가 결합된 사안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행위 동기에 대한 정신의학적 설명, 상습성 부정,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의 동기와 정신의학적 배경, 상습성 부정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입증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