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게시글을 올린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감경 시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이 글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 형식상 일반 이용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진술 전략, 처분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출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칭 게시글이 단기간에 삭제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 측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 게시글 삭제 내역, 재발방지 서약 자료 등을 피해자 측에 충실히 전달하였고, 합의금 규모와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비방 목적의 유무, 게시 의도, 게시 기간 등 핵심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직후에는 합의 사실과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형사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타인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해 사칭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사실 적시형인지 허위사실 적시형인지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게시글 내용의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협상의 시점과 방식이 적절치 않으면 오히려 합의금이 크게 상승하거나 피해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