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용변이 급해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운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와 추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준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 결합범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7년에서 10년, 가중 시 9년에서 1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 인근 상가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가 내부를 지나던 중 바닥에 한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인물이 피해자로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식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잠든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가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시간대에 통상적인 출입 동선을 따라 상가에 들어간 점, 출입 목적이 용변이라는 일상적 사유였던 점을 들어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 방식이 모두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한 객관적 행위 양태에 부합한다는 점을 CCTV 분석과 현장 상황 재구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본의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였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명예 보호에 있어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행위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과 고의 부존재의 법리적 주장, 그리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수사 초기부터 행위의 객관적 양태와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현장 동선, 접촉 부위와 방식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도 형사조정과 합의를 통한 피해자 오해 해소 노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