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배우자를 폭행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구속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공백이 불가피한 사정 아래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사의 경우 상해치사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일정한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도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법원의 재량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중범죄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가족 부양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었고, 의뢰인이 장기간 구속상태에 놓일 경우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치사라는 중대 범죄에서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폭행치사 사건의 경우 임의적 보석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계획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 아닌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주지가 명확하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 공백의 절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환경, 의뢰인 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친인척의 부재, 자녀들의 학업 및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석 보증금 납입 의사, 주거 제한 및 출석 의무 준수 서약 등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신뢰성 있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보석심리기일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자녀 양육 필요성, 재판 출석 의지를 구두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강력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행위 경위의 특수성,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 필요성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보석허가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치사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 사건에서도 행위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생활기반, 가족 부양 의무 등 임의적 보석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면 불구속 재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도주·증거인멸 우려 차단 논리와 보석 조건에 대한 구체적 수용 의사 표명이 결정적입니다.

가족 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속된 경우, 신속한 보석청구와 함께 양육 공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