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동상해는 일반적인 상해보다 가중 요소로 평가되며, 기본구간을 상회하는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한 해 늦은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 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가해자 측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의 양형이 공동상해 사안의 양형 실무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이 주도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의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 복귀에 있어 크게 다른 결과를 의미하므로, 항소심에서의 변론과 합의 노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변호인을 통한 조정 시도와 합리적 합의금 제시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체계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