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관련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 흐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의 횟수와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약 19km 구간에 걸쳐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운행 도중 음주단속 지점을 통과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동종 전과가 다수인 의뢰인의 경우 양형 영역에서의 방어가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조화된 양형 변론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먼저 이전 전과들과 본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에 이른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속 시점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 적용상의 감경 요소들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상 부양 필요성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관련 전과가 다수 누적된 재범 사안에서는 통상 실형 선고와 구형량에 근접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는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기부터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변화, 치료 이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