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건에서 상당 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4조 제1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함께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이 징역 6년대의 중형을 구형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는 이득액 규모와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 매수 및 투자 관련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들 중 일부가 손실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혐의와 함께 관련 사기 혐의를 폭넓게 검토하였고, 피해자 다수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판 단계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사실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인가 요건과 관련된 영업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명단을 정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 금액의 규모와 회복 가능 자력을 함께 분석하여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분할 지급, 변제 일정 보장 등 현실적인 조건을 협상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가 성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의 징역 6년 구형에 대응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의 법정형 범위,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수사 협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핵심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상당 폭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다수 피해자가 결부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정보 제공, 단계적 피해 회복, 다수의 처벌불원서 확보,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진행 속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별 접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는 사안일수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양형 인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