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7년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전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과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중 의뢰인 명의 재산 보전을 우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세 자녀 중 두 명은 이미 성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장기간 알코올중독 상태로 술을 마실 때마다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자녀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의 주취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던 중, 가능한 한 빠른 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자녀들의 진술과 의뢰인이 도피한 정황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범위였습니다. 27년의 혼인기간에 비해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고, 거주하던 집은 아들 명의였습니다. 다만 일부 예금채권 등은 의뢰인 명의로 형성되어 있어, 배우자 측이 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향후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에 핵심임을 고려하여 협상 카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교환 전략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 주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를 음주치료센터에 입원시킴으로써 본인 보호와 협상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실질적 주양육자였다는 점,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폭력으로 자녀 복리가 침해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 지정과 적정 수준의 양육비 책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의뢰인 명의의 예금채권 등 재산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월 40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위자료보다는 의뢰인 명의 재산을 지키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시키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장기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알코올중독이 문제되는 경우, 별거 또는 피신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자녀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혼사유 입증에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고집하기보다 본인 명의 재산 보전과 양육권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는 협상 전략이 실질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