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모친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확정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았기에 양형 측면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향후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친과 공모하여 마치 모친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첨부자료로 활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 절차에 행사한 점, 그리고 그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부당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과 의견서로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 의사가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 위조사문서행사가 별개의 민사 분쟁과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 모친과의 가족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심리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의 법정변론, 형사공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양형자료가 두텁게 축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법원 절차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그 동기가 강제집행 면탈에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행위 자체가 비교적 쉽게 입증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양형사유를 두텁게 축적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결합된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사공탁이 양형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공탁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