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및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우려가 생겼고, 모친과 공모하여 허위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확정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제집행면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본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사전에 공모한 후 마치 모친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허위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 대한 양형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후 이를 행사하여 사법기관의 지급명령 절차까지 악용하였고, 이는 피해자인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점에 죄질의 본질이 있으므로,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조력하고,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범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위와 범행 동기,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통하여 사법절차를 악용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단독으로 기소되기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과 함께 병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죄수 관계에 따라 양형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 동기, 채권채무 관계의 실체, 피해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형사공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