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격화되며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안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컸던 탓에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쌍방 고소가 접수된 가운데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면서 머리 부위에 대한 가격과 목 부위에 대한 압박 등의 폭행 행위가 오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쌍방 고소가 접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외관상 피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충돌의 발단과 진행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도발 행위와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상호 교차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을 양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 온 점, 충돌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규범적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이 일방적 자백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피해 외관이 상대방 측에 치우쳐 있어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될 위험이 적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 변론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쌍방 간 폭행이 오간 사안인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충돌의 발단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 초기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