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실형 회피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가중구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동종 누범 또는 반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대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늦은 시간 술자리를 마치고 단거리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40%가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요소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구공판 처분 가능성과 1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0.2% 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와 운행 시간대,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여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 경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상적 위험성에 비해 실질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음을 변론요지서에 구조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향,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자제 서약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 직장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불이익과 사회복귀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0.2% 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진 가중처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이 조정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 징역으로 시작되므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 구간까지 형량을 조정하는 양형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에 직결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