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신체 일부를 평생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합의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강하여 합의 진행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 일부에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평생 동안 해당 신체 부위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기에 합의 시도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단계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해자들의 감정 상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충분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강조하는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평생 부담하게 될 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의뢰인의 자력 한도 내에서 피해 회복에 가장 실효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금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조정안을 가다듬었습니다.

세 번째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 문구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향후 후유장해 발생 시의 처리 방안, 민형사상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양측 모두에게 안정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적 거부감이 매우 강하여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측과의 신뢰 관계를 차근차근 구축한 결과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합의금 액수 제시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진정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