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매매·매매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흡연·소지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소지·흡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처단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혐의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흡연 횟수와 소지 수량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양형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흡연 횟수와 소지 수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부인이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살피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지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탄원서와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 공판기일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소지 수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대마 흡연·소지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와 수량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객관적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