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하였고, 이후 해당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까지 이어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처벌 의사를 관철하면서도, 동시에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자체로 성립하며, 이후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이 달라지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수반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에 대해 일체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고소장 접수 후 수사 단계를 거쳐 공판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존재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 만남 경위, 촬영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추가적인 협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가중이었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이 장기간 반복된 점은 죄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가해 행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는 한편,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일체의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조항, 향후 일체의 접근 금지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과 촬영물 삭제 확약까지 함께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의 강도와 민사적 피해 회복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건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공판기일 참석, 합의서 작성 조력이라는 단계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보전과 협박 메시지 등 일체의 자료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촬영물 삭제 확약, 재유포 금지, 접근 금지 등 구체적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