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받고, 거부 시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장기간 시달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하는 강력한 처벌 의견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또는 "불법촬영물 협박"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적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 모르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주변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 이용 협박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 대화 캡처, 의뢰인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 즉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여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의 시계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정리한 피해자 의견을 공판 단계에서 진술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약정, 의뢰인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조항, 합리적인 합의금 지급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실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형사적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합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 피해에 대한 금전적 회복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주도적으로 절차에 개입하여 처벌 의견과 합의 조건을 동시에 관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메시지·통화 기록·SNS 캡처 등 협박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누락되면 협박의 반복성과 죄질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라도, 영상물의 유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삭제·재유포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