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유포되는 일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명예훼손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여부, 비방 목적의 정도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생활을 하던 중 교사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의뢰인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자에게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적시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발언이 다수의 학생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른 공연성을 충실히 입증하였고,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정황을 정리하였고, 해당 발언이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가해자의 무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핵심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진술서, 목격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동행,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입증 활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의 특수성과 가해자의 무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청중의 범위, 발언 내용의 구체성, 비방 목적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정황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른 공연성 입증이 관건이 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