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험운전치상"으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에 이르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결코 낮지 않아 통상적인 사례에서는 정식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위험운전치상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의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고 경위와 운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정도는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발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합의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직후의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서, 반성문, 진단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한 사안임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를 거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수 피해자에 대한 개별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평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