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통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결과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 및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무겁게 평가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통한 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어떻게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음주 후 경과 시간,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사정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검찰의 처분 결정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서 작성과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동종 전과의 부재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적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사안이라면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 진술서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