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5개월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또는 '중계기 단말' 관련 통신매개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범행의 성격과 이득액 규모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른바 '대포폰' 개통 알선이나 통신중계장치(GVoIP, SIM박스 등)를 이용한 통신매개 사안이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여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대응을 이어갔으며, 이후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 단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가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통신매개 구조의 전체적 운영자가 아니라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 역할의 비중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였습니다. 통신매개 사건의 양형에서는 위반 기간과 함께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크기가 형량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사용처 분석,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검찰조사 참여 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이득액의 규모,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그리고 법정변론에서 가담 정도와 실제 이득의 규모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통신매개 행위(이른바 대포폰, SIM박스, 통신중계장치 운영 관련)는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는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작업이 형종 선택(징역형/벌금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