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행위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정범의 미수 종료 사실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방조 또는 사기미수방조의 경우 법정형이 종범 감경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나, 방조범과 미수범의 경우 추가 감경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관여해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뒤,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으로 유인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범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식 정도, 가담 형태, 실제 분배받은 금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결국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망행위의 전체 구조를 기획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배받은 금원의 흐름, 활동 기간, 정범의 전체 수익 구조와 비교한 의뢰인의 분담 비율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이득액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범 단계에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의 양형상 의미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2조에 따른 미수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종범 감경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 피해 발생의 실제 정도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향후 유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누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방조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리딩방 사기 방조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담 형태와 이득 규모, 미수 종료, 자백 및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자유형을 피하게 된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의 단순 가담자로 입건된 경우, 정범과의 관계를 정범이 아닌 종범 또는 방조범으로 위치 짓고 가담 형태와 인식의 정도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 활동 기간, 역할의 보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어야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