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리딩을 진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양형사유의 적정한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정보를 활용한 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양형기준상 동종 사건은 범행 가담 정도, 취득 이익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약 5개월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제공받아 가상화폐 투자리딩 업무에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인정 여부와 진지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로 부각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 구조에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흐름 관련 자료, 의뢰인의 가담 경위 및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참여,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법정변론 단계에 걸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향후 동종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죄질에 따라 자유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입증해 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 활동에 가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등 여러 죄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범행 구조에서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